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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귀속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927
요약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를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명의 대여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439
요약
명의대여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과세관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 여부와 세금부과
대법원-2013-두-949
요약
직원이 실제 거래 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회사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 뒤 제공된 아파트 납세담보의 조세 우선권 인정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1714
요약
압류된 아파트가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황에서, 압류 이후 담보 설정이 압류 효력에 반하지 않으며 담보부 국세는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해 다른 조세보다 우선 징수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시 증여세 연대납세 책임
대법원-2012-두-21789
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배척되면 증여의제가 적용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 매매대금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651
요약
양도 부동산의 토지.건물 가액을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구분.기재한 경우, 계약서상 표시된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명의 도용 공사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93
요약
AAAA(원고)는 타인 법인(BBBB) 명의를 이용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책임재산 해당성 및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5173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성남지원-2012-가합-20037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체납, 대차대조표 등)으로 무자력 상태가 확인되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귀속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927
요약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를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명의 대여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439
요약
명의대여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과세관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 여부와 세금부과
대법원-2013-두-949
요약
직원이 실제 거래 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회사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 뒤 제공된 아파트 납세담보의 조세 우선권 인정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1714
요약
압류된 아파트가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황에서, 압류 이후 담보 설정이 압류 효력에 반하지 않으며 담보부 국세는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해 다른 조세보다 우선 징수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시 증여세 연대납세 책임
대법원-2012-두-21789
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배척되면 증여의제가 적용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 매매대금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651
요약
양도 부동산의 토지.건물 가액을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구분.기재한 경우, 계약서상 표시된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명의 도용 공사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93
요약
AAAA(원고)는 타인 법인(BBBB) 명의를 이용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책임재산 해당성 및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5173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성남지원-2012-가합-20037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체납, 대차대조표 등)으로 무자력 상태가 확인되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