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사의 증명책임과 증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12039
요약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출금된 경우, 자금 출처를 원고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알게 된 시점과 소 제기 기간의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나-107640
요약
국세청의 체납 추적조사 계획 통보 시점이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인정되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와 근저당권 설정 시 가액배상 범위
부산지방법원-2013-나-43151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보호받는 재산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횡령금 유입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제3자 수령의 악의·중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762
요약
실질적 1인 회사인 피고 회사가 대표자의 가수금 명목으로 횡령금을 받아 자금에 활용한 경우, 피고 회사는 횡령당사 기업의 대위자인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24747
요약
이 판결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계좌 송금 및 예금 명의신탁 성립 요건과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2014-다-232982
요약
이 판례는 예금계좌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계좌명의인과 실제 소유자 간에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가 필요함을 밝혔으며, 송금행위에 대해 무상증여 의사가 있으면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요약
직업소개소가 실제로 고용알선업만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인력공급이 아닌 단순 알선.수수료만 취했음을 입증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수인의 지연이자 지급청구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확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세법상 확정된 국세환급금 중 가산세 확정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 불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요약
하도급 공사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지 못해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총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지급 및 계약 체결 사실 등이 인정되면, 거래구조상 중개.총판 단계를 거쳤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사의 증명책임과 증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12039
요약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출금된 경우, 자금 출처를 원고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알게 된 시점과 소 제기 기간의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나-107640
요약
국세청의 체납 추적조사 계획 통보 시점이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인정되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양도와 근저당권 설정 시 가액배상 범위
부산지방법원-2013-나-43151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보호받는 재산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횡령금 유입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제3자 수령의 악의·중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762
요약
실질적 1인 회사인 피고 회사가 대표자의 가수금 명목으로 횡령금을 받아 자금에 활용한 경우, 피고 회사는 횡령당사 기업의 대위자인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24747
요약
이 판결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계좌 송금 및 예금 명의신탁 성립 요건과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2014-다-232982
요약
이 판례는 예금계좌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계좌명의인과 실제 소유자 간에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가 필요함을 밝혔으며, 송금행위에 대해 무상증여 의사가 있으면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요약
직업소개소가 실제로 고용알선업만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인력공급이 아닌 단순 알선.수수료만 취했음을 입증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수인의 지연이자 지급청구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확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세법상 확정된 국세환급금 중 가산세 확정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 불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요약
하도급 공사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지 못해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총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 거래 당사자 간 대금 지급 및 계약 체결 사실 등이 인정되면, 거래구조상 중개.총판 단계를 거쳤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