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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중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520
요약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5%)로 과세받았더라도, 중국 내 법률상 추가로 감면된 세액이 없다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37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통지(환급 거부)는 원고의 환급청구권 존재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환급청구권도 매출자인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증여·미납세금,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770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사가 없었던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집합건물 성립 전 토지 근저당권 경매 후 매각, 분리처분금지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7-나-106402
요약
집합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이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계좌이체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13129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사업자 명의자)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업자금 변제에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중복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3927
요약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사업자 불일치 시 거래 귀속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54111
요약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재산에서 위탁자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권 부정 기준
대법원-2014-다-231446
요약
신탁계약상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신탁 전 원인 또는 신탁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서 우선 배당 받지 못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8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중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520
요약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5%)로 과세받았더라도, 중국 내 법률상 추가로 감면된 세액이 없다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37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통지(환급 거부)는 원고의 환급청구권 존재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환급청구권도 매출자인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증여·미납세금,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770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사가 없었던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집합건물 성립 전 토지 근저당권 경매 후 매각, 분리처분금지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7-나-106402
요약
집합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이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계좌이체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13129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사업자 명의자)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업자금 변제에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중복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3927
요약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사업자 불일치 시 거래 귀속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54111
요약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재산에서 위탁자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권 부정 기준
대법원-2014-다-231446
요약
신탁계약상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신탁 전 원인 또는 신탁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서 우선 배당 받지 못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