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은 영업 자체의 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제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허가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주요 임원에게 인센티브 취지로 부여된 주식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과,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을 들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농지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관련 법률이 농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 될 수 있음.

실제 매입주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실제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되며, 과세 관청은 15년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