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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판단 및 감정평가 필요성
부산고등법원-2012-누-2535
요약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 분할한 경우, 분할 전후 토지의 용도와 형질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봅니다.
채권양도 통지 전 압류·국세압류 효력 쟁점과 대항력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44399
요약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성립한 압류나 국세압류에 원고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과실 여부 쟁점 상고기각
대법원-2013-두-2761
요약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 초과 연료비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2167
요약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운전기사 수입에 대응하는 초과 연료비도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소송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가합-7119
요약
국세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국가는 부동산을 압류한 2008년 6~10월경 체납자가 사해의사로 처분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압류채권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피고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요약
채무자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매매잔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공제 주장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매매잔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로 인정되는 기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회사 해산 과정 중 주식 양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명목상 주식 양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96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배당소득, 양도소득)가 없고, 증권거래세의 경감 역시 부수적.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압류 범위 및 반환청구권 행사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1620
요약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압류 및 추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하면, 각 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할 토지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판단 및 감정평가 필요성
부산고등법원-2012-누-2535
요약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 분할한 경우, 분할 전후 토지의 용도와 형질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봅니다.
채권양도 통지 전 압류·국세압류 효력 쟁점과 대항력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44399
요약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성립한 압류나 국세압류에 원고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과실 여부 쟁점 상고기각
대법원-2013-두-2761
요약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 초과 연료비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3-두-2167
요약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운전기사 수입에 대응하는 초과 연료비도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소송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가합-7119
요약
국세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 처분에 관하여 국가는 부동산을 압류한 2008년 6~10월경 체납자가 사해의사로 처분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압류채권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피고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요약
채무자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매매잔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공제 주장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매매잔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로 인정되는 기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회사 해산 과정 중 주식 양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명목상 주식 양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96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배당소득, 양도소득)가 없고, 증권거래세의 경감 역시 부수적.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압류 범위 및 반환청구권 행사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1620
요약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압류 및 추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하면, 각 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