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시공사(AAA)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추심금 청구하였으나, 공사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 부재 및 부실시공.기지급금 반환소송 등으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추심권자(국가)의 지급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가 상속인의 채무 이행 성질에 불과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부동산 시가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잔액에 한해 인정됨.

채무자가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전액과 2014.11.5.부터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 부과 예측이 불가하므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 교부가 대여금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재산처분이 문제될 때, 증여라는 사실을 다투면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쪽(채권자)에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인정하여, 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