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후 확정된 강제집행 및 전부명령이 집행취소로 실효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 등 다른 관계인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판시. 파산관재인은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을, 후순위 압류권자는 잔여금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 계좌 활용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 해외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쟁점 기간 동안 생활관계가 국내에 집중됐다면 세법상 국내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8년 인정을 위한 사용처 증빙, 농지원부 등재, 마을 주민 진술 등에서 원고가 불리한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송금한 행위에 대해, 송금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인지 실제 매매대금 정산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임대인의 장부나 자료 미제출 시, 세무공무원이 각 임차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및 진술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확정한 방식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를 제외한 산출 금액에도 특별한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양도 당시 기준에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해당 처분이 스스로 취소되거나 항고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따라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기존 판례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