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이 모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채권 분담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 초과 보수를 지급했다면, 정관 등 내부 규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려면, 해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어 조세채권의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도록 정했다 해도, 피고가 실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요청이 없었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자산에서 연이어 체결된 여러 명의 증여계약이더라도 상대방이 다르거나 상호 연결성이 없으면 각 계약별로 무자력(채무초과) 발생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증여세 환급금이 피고들 상속세에 충당되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및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충당 및 납부사실 불인정, 채권자대위권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각하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다른 근저당권보다 앞선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피담보국세에 대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예증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