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개혁 당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유자(상속인) 측이 등기말소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로 패소․확정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므로, 국가는 해당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관련 대여금 지급이 외형상 대여금이라 해도, 거래의 실질이 합병대가.양도대금이면 해당 금액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을 때, 애초 회수 전제가 없거나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다수 거래처와 구리 스크랩 등 실제 거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일부 거래처에 한정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우선변제를 가능케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수익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 및 계약금 귀속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 이행제공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해제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전입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치면 압류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후에도 가산금이 발생하면 원고(국가)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신축건물 분양을 받는 계약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은 신축건물 잔금청산일(수령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