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양도된 부동산이 재산분할 범위를 적정하게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시 소는 각하됩니다.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 도달시점과 가압류.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도달시점의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원고)에게 거래 부존재 소명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긴 어렵고, 과세처분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이 수출업무를 단순히 인수해 이익을 모두 귀속시킨 경우, 원고(제조사)가 조세 부담을 정당하게 분산한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회원권을 대표이사가 동일한 계열사에 양도한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미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만 제한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국유재산 업무 담당 직원이 국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주장 가능함을 판시.

자회사에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 없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