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금액이 총매출 10% 이상이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사전통지.청문 등 행정절차가 법령(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실제 자경(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정상적 재산가액을 초과해 금원을 증여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 및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전세권 설정 등 사해행위를 할 경우,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에 근거해 곧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일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계열회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공제할 예외(재출자차감액 제외)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 운영 등 상품의 판매 중개나 알선을 위해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를 주식양수도로 가장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져 해당 양도대금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는 위장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추가적 확인 필요성이 강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