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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의 실비성·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성
대법원-2017-두-63054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계권 행사로 압류된 예금채권 소멸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요약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예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상계 효과가 부인된다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낸 기부금, 2010년 이전 소득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6979
요약
개정 전 소득세법상에서 직계존속(부모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 규정이 도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 인정 기준과 탈루혐의 자료 필요성
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요약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 제한이 있지만,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증세법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84152
요약
특수관계인이 흑자법인(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업조합 성립 후 채권양도 동의 없는 경우 양도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
요약
동업계약으로 조합이 성립한 뒤, 조합채권에 대해 특정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조합이나 타 조합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익 분배 약정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2017-두-48895
요약
이익 분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 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628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허용되나, 부당한 방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처분 소급·신뢰보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3618
요약
유흥주점이 일정 규모 구조가 부족해 지방세 중과대상엔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소비세 부과는 규정상 시설.규모와 무관히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1114
요약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에 마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액여비의 실비성·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성
대법원-2017-두-63054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계권 행사로 압류된 예금채권 소멸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요약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예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상계 효과가 부인된다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낸 기부금, 2010년 이전 소득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6979
요약
개정 전 소득세법상에서 직계존속(부모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 규정이 도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 인정 기준과 탈루혐의 자료 필요성
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요약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 제한이 있지만,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증세법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84152
요약
특수관계인이 흑자법인(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업조합 성립 후 채권양도 동의 없는 경우 양도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
요약
동업계약으로 조합이 성립한 뒤, 조합채권에 대해 특정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조합이나 타 조합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익 분배 약정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2017-두-48895
요약
이익 분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 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628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허용되나, 부당한 방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처분 소급·신뢰보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3618
요약
유흥주점이 일정 규모 구조가 부족해 지방세 중과대상엔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소비세 부과는 규정상 시설.규모와 무관히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1114
요약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에 마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