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및 원천징수의무
서울고등법원-2013-누-26011
요약
조세조약 적용 시 형식상의 양도.배당 소득 귀속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방이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임시특별세액감면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50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신축주택을 판매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까지로 제한됩니다.
조세체납자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요약
조세체납자(윤BB)가 사위(피고)에게 부동산매매 잔금을 무상 증여하고, 피고가 이를 전세계약에 사용했다면,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 이전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공제 거절 판단기준과 주의의무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0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면 명의상 거래임이 밝혀지면, 공급받는 자가 알지 못했더라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명의도용 통한 주식 명의변경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60
요약
타인의 동의 없이 도용된 주식 명의변경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의제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85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5538
요약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거래장부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475
요약
금융자료(자금이체 내역 등) 없이 차용증이나 거래장부만으로는 차용금액의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시 순이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실질과세원칙)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요약
주식매매 형식으로 자기주식 매입 후 실제 소각한 경우, 이득이 발생하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및 원천징수의무
서울고등법원-2013-누-26011
요약
조세조약 적용 시 형식상의 양도.배당 소득 귀속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방이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임시특별세액감면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50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신축주택을 판매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까지로 제한됩니다.
조세체납자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요약
조세체납자(윤BB)가 사위(피고)에게 부동산매매 잔금을 무상 증여하고, 피고가 이를 전세계약에 사용했다면,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 이전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공제 거절 판단기준과 주의의무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0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면 명의상 거래임이 밝혀지면, 공급받는 자가 알지 못했더라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명의도용 통한 주식 명의변경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60
요약
타인의 동의 없이 도용된 주식 명의변경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의제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85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5538
요약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거래장부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475
요약
금융자료(자금이체 내역 등) 없이 차용증이나 거래장부만으로는 차용금액의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시 순이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실질과세원칙)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요약
주식매매 형식으로 자기주식 매입 후 실제 소각한 경우, 이득이 발생하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