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 시 법인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었다면 미래의 수익가치를 주식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민생활대책용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류도매업체의 면허정지 기간 중 실질적 영업 주체와 수익 귀속이 누구인지가 명의대여 영업 판단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을 이혼 당일 배우자에게 매도하고 바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실질.자금 흐름.이혼 후 생활 등을 종합하면 공동담보 부족 유발.사해행위로 보고 매매 무효 및 등기말소를 명함.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사해의사 인지 시점부터 1년 내에 소 제기해야 하며, 배우자라 해도 사해행위 인식 여부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료 선상 바다낚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처분이 정당한지 다툰 사안에서 실제 환불.무료승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비과세 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수익을 올린 경우, 이 금전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과세자료 분실 또는 신고 실수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무자력자의 상속지분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고,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음.

중국에 실제로 납부한 배당세율 5%와 조약상 10%의 차액인 5%는 조세감면 받은 세액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국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이 원칙이므로,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