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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철거된 건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88
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건물 수용.철거 시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건물 가치에 상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송의 소 이익과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2-두-24818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승계채무액 불일치시 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0682
요약
매매계약서상 잔금 금액보다 승계채무액이 더 크게 기재돼도 단순 실수라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상 실제 거래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기재된 매매가액보다 금융증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상 하자 주장과 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요약
세무기간에서 종전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상, 충분한 설명 미제공이나 직원 실수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입·대손세액 공제자료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959
요약
사업자가 매입 또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없음.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주민등록 요건 별도 인정
대법원-2012-두-20496
요약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주민등록’은 사실상 거주와 별개의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요건·재산분할 범위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1-가합-5413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이 성립된 뒤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매매한 부동산의 경우 일부분 또는 전부가 사해행위임을 인정,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대지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2-나-38374
요약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거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요약
원고가 유류 공급 거래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지금 실제 유통·증빙 발행 시 부가세 환급제한 여부
대법원-2012-두-19977
요약
금지금이 각 거래단계마다 실제 유통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환급.공제 행위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용철거된 건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88
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건물 수용.철거 시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건물 가치에 상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송의 소 이익과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2-두-24818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승계채무액 불일치시 양도가액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0682
요약
매매계약서상 잔금 금액보다 승계채무액이 더 크게 기재돼도 단순 실수라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상 실제 거래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기재된 매매가액보다 금융증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상 하자 주장과 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요약
세무기간에서 종전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상, 충분한 설명 미제공이나 직원 실수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입·대손세액 공제자료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959
요약
사업자가 매입 또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없음.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주민등록 요건 별도 인정
대법원-2012-두-20496
요약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주민등록’은 사실상 거주와 별개의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요건·재산분할 범위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1-가합-5413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이 성립된 뒤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매매한 부동산의 경우 일부분 또는 전부가 사해행위임을 인정,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대지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2-나-38374
요약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거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요약
원고가 유류 공급 거래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지금 실제 유통·증빙 발행 시 부가세 환급제한 여부
대법원-2012-두-19977
요약
금지금이 각 거래단계마다 실제 유통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환급.공제 행위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