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근저당권부 채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통정 허위표시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압류한 경우, 통정 허위표시에 기초한 압류권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어 당사자 간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토지만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건물 언급이나 별도 평가 없이 대금이 산정된 경우 해당 건물은 매매 목적물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진 수탁업체에 용역을 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등기에서도,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와 물권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하치장용 토지' 해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납세의무 성립.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 또는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및 배상이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이 확인판결로서 제거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할 때만 인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