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악의 입증책임
진주지원-2013-가단-31003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 및 감정가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52546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을 의미하며, 개별 거래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인용 요건
안양지원-2012-가합-1002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전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연 정당사유 인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18898
요약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노사협상 지연 등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소멸과 변제자 손해배상책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요약
채무자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이미 채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대위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인식 범위
청주지방법원-2013-가합-25986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모 자식 간 지분 양도 시 증여추정 및 대금 지급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의 지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며,실제 양수 대금 지급의 입증책임은 양수인(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가공매입·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요약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과거 발생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상 5년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합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채무초과 산정방법
안산지원-2012-가합-21017
요약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 적극재산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보다 많고, 분할로 지급할 금원(재산분할급부)은 사해행위로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서부지원-2013-가단-20261
요약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그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악의 입증책임
진주지원-2013-가단-31003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 및 감정가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52546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을 의미하며, 개별 거래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인용 요건
안양지원-2012-가합-1002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전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연 정당사유 인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18898
요약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노사협상 지연 등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소멸과 변제자 손해배상책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요약
채무자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이미 채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의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대위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인식 범위
청주지방법원-2013-가합-25986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모 자식 간 지분 양도 시 증여추정 및 대금 지급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의 지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며,실제 양수 대금 지급의 입증책임은 양수인(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가공매입·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인정 사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요약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과거 발생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상 5년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합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채무초과 산정방법
안산지원-2012-가합-21017
요약
재산분할합의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 적극재산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보다 많고, 분할로 지급할 금원(재산분할급부)은 사해행위로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서부지원-2013-가단-20261
요약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그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