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무도장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춘 행위가 허용되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세무서의 안내나 사업자등록 교부만으로 공적 견해 표명이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 명의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서 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공개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별지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특정 금액(67,914,17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채권의 양도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민사판결문만으로도 국세기본법상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배당표 작성 전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채권계산서를 낼 수 있으며, 배당법원은 감축된 액수를 배당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가압류나 압류.추심명령 도달보다 앞선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승계참가인)에게 우선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에서 토지와 건물 임대료를 합산 기준으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외국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