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표자가 부동산을 외부인에게 일괄 매도하며 일부 토지의 매매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머지는 낮게 배분한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공시지가 기준 안분을 통한 가액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건물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후에 등기를 합의해제해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환지절차에서 시행자를 대위한 환지등기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원고가 제기했으나, 실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의사, 특약 및 경위 등을 근거로 일부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말소.승낙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대위청구 역시 피대위자의 무자력 등 채권자대위권 요건이 없으면 인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1/2 지분을 공동사업(CC개발)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본질적으로 인정되며, 현물출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시점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기존 주식 외에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거절 의사가 없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며, 증여의제규정(증여세 과세)도 적용됩니다.

전담부서를 가진 수택업체에 위탁된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실제 재위탁이 있더라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로 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압류 치득세 등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선행소송에서 무효청구가 이미 기각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다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이고, 주가변동 위험 감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