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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배제 미술품 매각대금, 실질 귀속 불인정
대법원-2017-두-60239
요약
계좌 입금된 미술품 매각대금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실제로 당사자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지자체 체육센터 위탁운영시 임대용역 대가성·매입세액 공제 여부
강릉지원-2015-구합-1794
요약
임대료 등 대가 없이 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 위탁한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만 사용 유효한가·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3021
요약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기업의 계속가치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개연성과 사해행위 해당 여부
진주지원-2017-가합-10209
요약
채무자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범위 및 각하 사유 정리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94
요약
이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이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변경에 불과하며, 경정취소로 남은 부분만이 항고소송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 세금압류 해제 의무 여부 및 압류처분 유효성
서울고등법원-2017-누-45348
요약
양도소득세 결손처분 이후에도 해당 세금압류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수영장 강습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903
요약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수강생에게 수영 영법 등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무관청 신고를 마쳤고, 교육 용역이 주된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의 차별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7-두-63870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기준이 원어민과 원고에게 달리 적용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이의에서 추가 가산금 배당 필요성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요약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배당액에 합쳐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교부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경매사건에서 추가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8년 이상 위탁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583
요약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기간이 총 6년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증여 추정 배제 미술품 매각대금, 실질 귀속 불인정
대법원-2017-두-60239
요약
계좌 입금된 미술품 매각대금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실제로 당사자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지자체 체육센터 위탁운영시 임대용역 대가성·매입세액 공제 여부
강릉지원-2015-구합-1794
요약
임대료 등 대가 없이 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 위탁한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만 사용 유효한가·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3021
요약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기업의 계속가치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개연성과 사해행위 해당 여부
진주지원-2017-가합-10209
요약
채무자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범위 및 각하 사유 정리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94
요약
이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이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변경에 불과하며, 경정취소로 남은 부분만이 항고소송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 세금압류 해제 의무 여부 및 압류처분 유효성
서울고등법원-2017-누-45348
요약
양도소득세 결손처분 이후에도 해당 세금압류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수영장 강습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903
요약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수강생에게 수영 영법 등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무관청 신고를 마쳤고, 교육 용역이 주된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의 차별 적용 가능성
대법원-2017-두-63870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기준이 원어민과 원고에게 달리 적용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이의에서 추가 가산금 배당 필요성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요약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배당액에 합쳐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교부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경매사건에서 추가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8년 이상 위탁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583
요약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기간이 총 6년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