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준공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준공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는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입증의무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있어 법령이 실제 거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등록까지 요구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가 아니며, 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인정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뒤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이나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은 변론종결 당시 확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의 보증채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출이 업무관련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드라마 세트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트 기부채납 및 드라마 홍보의무 등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될 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입증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회사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상법 등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A사)이 판매회원에 제공한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프로모션 비용 공제액은 용역 제공 조건에 따른 사전적 합의, 실제 거래 구조, 서비스 이용료 직접 공제에 기초하여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며, 판매장려금과 달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