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예: 리모델링 비용) 공제 주장은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일관된 증거로 비용 지출과 자산가치 증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유재산법을 잠탈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가공원가 허위계상으로 인정상여 처분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가'에는 정상 거래가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은 시가, 엔화차입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발행주식을 교부한 경우, 엔화차입금을 시가로 평가해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이 부족하면 법인세 손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시원 운영 등 사실관계.증거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로 본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회사자금이 임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개인 사용이나 지배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