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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무효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829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성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다운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세무서가 경정.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양도소득세 실제 미납부시 양도소득 실현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42
요약
양도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전액 납부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거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적 재화.용역의 공급 등 거래의 실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소유자판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타당성
부산고등법원-2017-누-23100
요약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란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이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지배를 판단합니다.
허위표시 가등기와 선의 제3자 압류권자 대항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3521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원인무효라도, 압류권자인 제3자(세무서장)는 선의로 추정되어 매매예약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개정 적용시 소급과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75
요약
토지 보유 중 감면요건(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시 자경기간제외)이 신설되어도, 양도시점에 미충족이면 개정된 요건 적용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님.
직계존속이 자녀 토지 취득자금 대납시 증여세 추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15
요약
자녀가 별다른 자력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자금을 대납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책임
대법원-2014-두-6838
요약
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초과분에 명의신탁 사정 없는 한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음.
지방공사 보유 토지 임대·매각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360
요약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했거나, 장기간 보유만 하다 매각 추진 중이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무효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829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성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다운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세무서가 경정.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양도소득세 실제 미납부시 양도소득 실현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42
요약
양도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전액 납부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거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적 재화.용역의 공급 등 거래의 실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소유자판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타당성
부산고등법원-2017-누-23100
요약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란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이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지배를 판단합니다.
허위표시 가등기와 선의 제3자 압류권자 대항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3521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원인무효라도, 압류권자인 제3자(세무서장)는 선의로 추정되어 매매예약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개정 적용시 소급과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75
요약
토지 보유 중 감면요건(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시 자경기간제외)이 신설되어도, 양도시점에 미충족이면 개정된 요건 적용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님.
직계존속이 자녀 토지 취득자금 대납시 증여세 추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15
요약
자녀가 별다른 자력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자금을 대납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책임
대법원-2014-두-6838
요약
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초과분에 명의신탁 사정 없는 한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음.
지방공사 보유 토지 임대·매각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360
요약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했거나, 장기간 보유만 하다 매각 추진 중이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