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에서 가족간 금전이전, 변제·증여 구별사례
성남지원-2014-가합-207227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증여임을 입증하거나 변제이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주식 양도대금 중 격려금 포함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0294
요약
주식 양수인이 양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이 매입대금의 일부라면, 이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 은닉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2014-두-40135
요약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 명의로 받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허위기장을 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0996
요약
이 사건은 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이 채권자(국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뤘습니다.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취득가액 증가 시 분리 계산 원칙 판시
서울고등법원-2014-누-5714
요약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에서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은 기존 취득가액과 별개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해 각각 상각해야 하며, 총채굴예정량 변경은 회계추정변경으로 전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감면 적용범위 및 계산방식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78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으로 한정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방식은 유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우선순위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197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에서 공탁의 성격, 실제 집행채권자 여부, 채권양도.가압류.압류명령의 도달일이 우선순위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0908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미 과세요건 성립 및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착오송금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귀속 판단
안양지원-2013-가단-101317
요약
착오로 송금된 계좌이체에서 수취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만, 수취은행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력 및 과세자료 신빙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25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인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철 거래 장부 및 계좌 등 객관적 자료와 합치될 때 세금 부과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채무초과에서 가족간 금전이전, 변제·증여 구별사례
성남지원-2014-가합-207227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증여임을 입증하거나 변제이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주식 양도대금 중 격려금 포함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0294
요약
주식 양수인이 양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이 매입대금의 일부라면, 이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 은닉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2014-두-40135
요약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 명의로 받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허위기장을 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0996
요약
이 사건은 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이 채권자(국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뤘습니다.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취득가액 증가 시 분리 계산 원칙 판시
서울고등법원-2014-누-5714
요약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에서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은 기존 취득가액과 별개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해 각각 상각해야 하며, 총채굴예정량 변경은 회계추정변경으로 전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감면 적용범위 및 계산방식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78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으로 한정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방식은 유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우선순위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197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에서 공탁의 성격, 실제 집행채권자 여부, 채권양도.가압류.압류명령의 도달일이 우선순위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0908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미 과세요건 성립 및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착오송금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귀속 판단
안양지원-2013-가단-101317
요약
착오로 송금된 계좌이체에서 수취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만, 수취은행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력 및 과세자료 신빙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25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인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철 거래 장부 및 계좌 등 객관적 자료와 합치될 때 세금 부과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