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며,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이 매출액 자료와 일일정산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공사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원고가, 잔여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제3자를 도급업체로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라 주장된 증여계약의 실제 법률행위 시기가 등기일자(2011.6.21.)가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이 이루어진 날(2005.9.29.)로 인정되어, 채권 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농지자경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가지급금 채무가 분개 등으로 회수일자.금액이 명확하고, 허위로 볼 사정이 없다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등으로 실제 이용하더라도 항만법에 의한 토지 지정.고시가 없다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시 법정 공제기간인 5년 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됐으나 실제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원인무효가 확정됨.

임대기간 중 정원수 식재, 항공사진상 나대지, 매매계약서상 지상물 부존재 사실을 근거로, 양도 당시 농지 및 3년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이 판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