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입금을 송금한 행위는 현금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본세 처분의 적법성은 이미 확정 판결로 인정되었으며, 본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관여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볼 수 없으며, 실질 고용 변호사라면 급여를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승계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차액 손해 발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증금 차액의 손해 상계를 이유로 미지급 임료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며, 양도소득세 배당액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될 수 없어서 기각되었습니다.

공통경비(관리부문 비용)는 각 사업부문 인원수와 연동되어 증가하므로 인건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함.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연구개발용역을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회사의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로 대표자가 유용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은 유효하며,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