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근저당권 변제금과 운임채권은 별개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운임채권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배당이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감정평가 결과와 법원, 과세관청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으며, 감정평가액의 오류가 신고납부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은 허위 공사외주비를 가공비용(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이후 소멸(현금 지급 등)되어 2008년 사외 유출로 인정받음.

상장기간, 이자.담보 약정 없는 차용행위는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위탁 연구개발을 맡긴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췄더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국세 체납자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그 이전행위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간접공제를 혼합하여 과소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없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