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무효로,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시행사가 사업진행 협박을 받아 추가로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 40억 원이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공제 배제, 취득자금 중 일부 변제가 확인되어 해당 부분 증여세 취소, 사전증여재산 누락 신고도 세액공제 요건 미흡 사유 아님을 인정.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주된 판단 대상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취득가액은 교환 당사자 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상가 감정가+교환차액)으로 정하고, 과거 매입가나 임의 감정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조세채권 등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추정상 악의로 보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부동산 매매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중대하게 부족하게 만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이상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