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소급감정으로 평가한 재감정가액도 객관.합리적이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허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각 건물호실별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 배당권 존재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매매잔금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이루어졌으나, 과세 요건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임이 인정되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주식 등 재산을 대물변제나 담보로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교육청의 교육용 기본재산 변경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상태였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는 허용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와 동시에 성립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및 용도의 유사 아파트 정상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경매 등 저가 거래가 아니라면 이를 상속재산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기반해 등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압류한 경우, 그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