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과정에서 실질 자금 부담, 연대보증, 경영 참여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단기대여금을 건설중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회수 포기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귀속 연도를 확정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진 채권 및 담보권을 취득하므로, 배당표 작성 시 대위변제자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회사가 영업고문에게 지급한 노무비 등이 인건비로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관계 및 실제 귀속이 인정되어야 함.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는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폐.허위행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지출이 입증되는 토지전용허가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술(의사표시)을 명하는 가처분도, 본안 확정 전 잠정적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건설업체가 체납법인에 지급할 수수료를 제3자(피고)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피고가 이후 같은 금액을 건설업체에 자본금 출자 명목 등으로 반환했다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