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소득 귀속시기를 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 제출 자료 간 금액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 과세관청이 자경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의견표명하지 않았다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직접 수령액과 인수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로 산정해야 하며, 1/2 지분 공유 인정은 증거가 없을 경우 부정됩니다.

경매에서 국세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중 배당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 확정일자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동.층수 다르더라도 동일 단지 내 위치.용도 유사, 양도일자 인접한 아파트 매매가를 정상거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판시함.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 범위 이내라도, 상증세법상의 증여이익 의제는 배제되지 않음.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보험계약서 서명 등 중요사항이 제3자의 필적임이 감정으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