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전세권설정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 후 단기간 내 일련의 부동산 처분(여러 건)을 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사해행위인지뿐만 아니라 일련의 일체행위로서 전체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상환에 합의하여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전증여분이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공동지분 부동산이 전부 경매되어 배당할 때, 각 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저당권 채권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는 은행회계상 차입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로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대한민국)에게 귀속됨이 확인되었고, 확인청구 이익도 인정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해 채권자(국가)의 징수 조세채권 실행을 곤란케 했다면, 해당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현금증여를 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권 모집방법.과세대상 오인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오인만으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