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위약금의 귀속자가 사실상 불명확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드는 경우,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산정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하며, 이혼했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별도 세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망 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뤄진 경우 실질이 유증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증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건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영농일지가 자경 입증의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대표이사의 실제 농작업 참여에 대한 신빙성 부족 및 출국일에도 작업을 한 기록 등으로 인해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금 수령일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법정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지의 매매계약서.영수증에 손해배상금 포함 기재나 증거가 없고, 고가 매매대금 역시 실제 지급 및 계약 경위, 분쟁 종결 유인의 존재 등 사정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는 부적절하며, 배당금 지급 시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