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금액만으로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778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에 대해 영수증 등 표면상 지급 증빙만으로는 실제 지급이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탈세 신고 후 포상금 지급요건과 금액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92
요약
국세청장은 탈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징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관리계좌 인출금 사용과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요약
원고가 DDD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닌 거래상 정산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요약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선의의 수익자 보호 기준
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이 해당 행위의 사해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과 요건
대법원-2013-다-206542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준은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공동담보 부족.사해의사 인지까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0936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대한민국)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8644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질취득가액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606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의 실질취득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대금(9,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계약 해제 시 주식가치 영향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주식가액 평가에서 분양계약이 증여일 이후 해제되더라도 주식가치는 변동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수증 금액만으로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778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에 대해 영수증 등 표면상 지급 증빙만으로는 실제 지급이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탈세 신고 후 포상금 지급요건과 금액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92
요약
국세청장은 탈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징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관리계좌 인출금 사용과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요약
원고가 DDD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닌 거래상 정산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요약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선의의 수익자 보호 기준
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이 해당 행위의 사해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과 요건
대법원-2013-다-206542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준은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공동담보 부족.사해의사 인지까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0936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대한민국)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8644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질취득가액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606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의 실질취득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대금(9,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계약 해제 시 주식가치 영향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주식가액 평가에서 분양계약이 증여일 이후 해제되더라도 주식가치는 변동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