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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일 때 민사절차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마산지원-2013-가단-3166
요약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 위법(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기준 및 정황 인정(취득자금 출처 미입증 사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983
요약
아버지가 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실제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 딸의 자력 취득 능력 부족, 매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취득자금 증여가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 채무 공제 요건 및 연대납세의무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33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그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대부투자방식 송금의 실질 인정 기준과 법인세 과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48
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에 자금을 대부투자로 송금한 경우, 대여 명목 및 회계처리.투자 결정 경위 등에 따라 실제로는 대여금(대부투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시 실물거래 증명이 없으면 과세 적법
대법원-2012-두-26906
요약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식증여 후 담합 반환소송과 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453
요약
주식 증여 후 세무조사 결과 추가 과세에 대하여, 사후 담합한 반환소송의 승소 확정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국가 조세채권의 적법성은 취소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 시가보다 낮을 때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적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108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및 거래의 정상성, 그리고 시가 산정 곤란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인에 무상으로 부동산 증여 시 주주의 주식가치 증대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한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84
요약
특수관계인이 결손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증여해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우선 적용됩니다.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2-누-669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상 약자로서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익 귀속 주체 및 조합원 과세 기준
대법원-2013-두-1805
요약
재건축조합의 일반 분양 아파트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아, 조합원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일 때 민사절차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마산지원-2013-가단-3166
요약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 위법(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기준 및 정황 인정(취득자금 출처 미입증 사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983
요약
아버지가 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실제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 딸의 자력 취득 능력 부족, 매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취득자금 증여가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 채무 공제 요건 및 연대납세의무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33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그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대부투자방식 송금의 실질 인정 기준과 법인세 과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48
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에 자금을 대부투자로 송금한 경우, 대여 명목 및 회계처리.투자 결정 경위 등에 따라 실제로는 대여금(대부투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시 실물거래 증명이 없으면 과세 적법
대법원-2012-두-26906
요약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식증여 후 담합 반환소송과 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453
요약
주식 증여 후 세무조사 결과 추가 과세에 대하여, 사후 담합한 반환소송의 승소 확정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국가 조세채권의 적법성은 취소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 시가보다 낮을 때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적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108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및 거래의 정상성, 그리고 시가 산정 곤란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인에 무상으로 부동산 증여 시 주주의 주식가치 증대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한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84
요약
특수관계인이 결손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증여해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우선 적용됩니다.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2-누-669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상 약자로서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익 귀속 주체 및 조합원 과세 기준
대법원-2013-두-1805
요약
재건축조합의 일반 분양 아파트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아, 조합원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