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주주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을 국외 도피시킨 후 체납법인 직원 명의 국내계좌로 자금을 이체, 해당 계좌에 검사가 추징보전결정까지 한 경우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A건설의 체납세액 발생 당시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행정청의 사실 확인 통보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여러 거래가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불일치할 경우, 거래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용도변경된 건물은 양도 당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갖춘 채 상당기간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단순히 무담보채권자로 보아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보상금은 영업 자체의 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제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허가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주요 임원에게 인센티브 취지로 부여된 주식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