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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유일한 재산권 포기, 사해행위 해당 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 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25
요약
실제 매입주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의 하자 및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7-다-206700
요약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신고의무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749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실제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되며, 과세 관청은 15년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권 양도, 영업권 인정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677
요약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와 사업계획서.정보를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일체는 영업권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801
요약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경정처분을 거친 뒤 추가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농지 대리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판정
서울고등법원-2017-누-3524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에서 8년간 1/2 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무존재 압류등기 효력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9903
요약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이미 이루어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도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압류등기자인 국가 또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미충족시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49548
요약
실제 농작업 투입과 농지 현황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지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경작요건 또는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세율 적용 기준과 해석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요약
비상장주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본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유일한 재산권 포기, 사해행위 해당 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 될 수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25
요약
실제 매입주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의 하자 및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7-다-206700
요약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신고의무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749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실제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되며, 과세 관청은 15년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권 양도, 영업권 인정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677
요약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와 사업계획서.정보를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일체는 영업권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801
요약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경정처분을 거친 뒤 추가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농지 대리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판정
서울고등법원-2017-누-35242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에서 8년간 1/2 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무존재 압류등기 효력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9903
요약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이미 이루어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도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압류등기자인 국가 또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미충족시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49548
요약
실제 농작업 투입과 농지 현황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지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경작요건 또는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세율 적용 기준과 해석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요약
비상장주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