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 대위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에게 미지급 잔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이전 지급금은 매매대금 변제로 보지 않고, 계약 이후 지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전체 평균영업이익률을 적용해 소수 비중의 부품 시가를 추정한 방법은 객관적.합리적 시가 산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업권 감가상각 생산량비례법에서 취득가액이 증가한 경우, 각 증가분은 그 사업연도 총채굴예정량을 분모로 하여 전진적으로 상각해야 하며, 총채굴예정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점 이후부터 새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자금 출연 및 관리 주체가 예금명의자와 다르고, 명의자 입장에선 실질적 소유.운용 사실이 부족할 경우, 명의신탁 계좌의 원소유자(출연자)에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체납세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더라도, 해당 증명서가 대출 목적임을 알 수 없고, 납세증명서의 발급만으로 세무서가 조세채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압류가 손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원고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소송 대응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압류와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해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자.원금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특별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먼저 수취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 수입금액에 계상해야 함. 반면, 충당순서에 관한 특약이 존재할 경우 그 특약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 판결에서 신용보증약관 등은 충당순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가산세 부과 시 구체적 산출근거 미기재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