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족 명의로 변경.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된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제2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인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동거 가족이 대신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적인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와 수익자인 매수인 모두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전체가 일반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임을 판시함.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방식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무효이며, 국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