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업자 계좌 입금액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조세처분이 적법하며, 봉사료 등 공제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불가에 해당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의 적법성 문제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받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력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퀵서비스 업자가 현금 배송료의 일부만 신고한 경우, 배송기사 수령분을 제외하지 않고 현금 배송료 전액을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됨.

납세자가 양도한 농지 또는 대토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등기부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므로, 등기 명의 이전이 정상적 양도임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비에 대한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과 부가세 신고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및 설립, 광고.홍보 등 조합 설립 단계에서 사용한 용역비용은 토지관련 매입비용이 아니며,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실질과 무관하게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귀속이 명목뿐일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받으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