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시점이 아닌,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만 적용되며 그 이전 연도분 경정청구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탈루 혐의 인정 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차 세무조사에서 이뤄진 부과처분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망인이나 교회가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불인정되었으나, 원고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했음을 자인한 사실은 인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 및 세무서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주식 소유 주장 및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주택의 판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실태에 기초해야 하며,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놀이 목적으로만 사용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무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만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고, 관련 사건 판결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가 실체적으로 담보목적을 가진 경우 담보적 효력만 인정되며, 압류등기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