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 계좌를 거쳐 금전을 이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행위는 개정지침을 위반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고,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도 엄격히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원매출.수강료 관리에 사용하는 ACA프로그램상 기록과 신고금액의 차이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ACA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환불액 등도 반영된 점을 들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이주비, 대출금, 중도금.잔금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도 실제 분담 채무만 공제되고, 그 이외의 송금 등은 부담부증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권면액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유동성 위기 및 투자금 회수가 목적인 경우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저축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에서 일부 이자를 회수해 이자수익이 실현되었고, 채권양도 계약은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며, 수취한 대출 수수료는 이자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면,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부서와 주요 거래를 자녀의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그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지속한 후 합병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신주 등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서울고법이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