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508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지급행위 책임 범위와 요건
전주지방법원-2013-가단-4182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종중)에 대해 압류한 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 도달 시점 우선순위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42208
요약
채권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통지보다 채권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소송비용 충당 여부 및 채권 양도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8806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공탁금의 일부가 수령.충당되었으며, 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공탁금에서 우선 충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무상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376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입니다.
부모·친척에게 송금받은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요약
가족 간 금전거래가 차용이었음을 주장하려면 차용계약서, 변제기, 이자약정 등 구체적 근거와 일관된 변제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증여의사의 추정과 증명책임은 받은 자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인정한 기준
동부지원-2013-가합-100278
요약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정상적이고, 재산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수했더라도 수익자.전득자가 악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선의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할 재산을 가족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사실상 부동산 하나뿐인 상태에서 가족(누나)에게 이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집행과 이자 기준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요약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 조세부당행위 부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요약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에 대해 일률적 손금불산입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508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지급행위 책임 범위와 요건
전주지방법원-2013-가단-4182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종중)에 대해 압류한 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 도달 시점 우선순위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42208
요약
채권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통지보다 채권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소송비용 충당 여부 및 채권 양도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8806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공탁금의 일부가 수령.충당되었으며, 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공탁금에서 우선 충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무상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376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입니다.
부모·친척에게 송금받은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요약
가족 간 금전거래가 차용이었음을 주장하려면 차용계약서, 변제기, 이자약정 등 구체적 근거와 일관된 변제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증여의사의 추정과 증명책임은 받은 자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인정한 기준
동부지원-2013-가합-100278
요약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정상적이고, 재산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수했더라도 수익자.전득자가 악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선의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할 재산을 가족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사실상 부동산 하나뿐인 상태에서 가족(누나)에게 이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집행과 이자 기준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요약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 조세부당행위 부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요약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에 대해 일률적 손금불산입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