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이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사업자 명의자)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업자금 변제에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탁계약상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신탁 전 원인 또는 신탁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서 우선 배당 받지 못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 그 신고일 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국세채권이 경매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조세처분에서 법인격 남용 또는 부인을 이유로 주주에게 세금 부과를 전가시킬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도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세법상 허용되는 거래형식을 선택했다면 과세관청은 해당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정보공개법 근거로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