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1240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라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가? 조세채권 침해·범위 기준
고양지원-2013-가단-503727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전부를 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입니다.
유상감자 통한 우회적 주식이전, 실질 양도로 과세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요약
이 판례는 주식의 유상감자 방식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주식․경영권을 이전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의 양도'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 요건과 헬기조종사 직업의 영향
대법원-2014-두-41824
요약
산불방재 헬기조종사로 타 지역 근무하면서도 직접 농지 경작 사실이 인정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83
요약
상속받은 임야를 매도한 원고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됨.
조세채권자 상대 가족 간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요약
조세채권 잔존 시 기존 대여금 채무 변제라는 가족 간 자금 이동 주장에도, 확인서 등만으로 실제 금전거래 사실 인정 어려움.보전조치 등 없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봄.
압류 집행의 시효중단 효력 및 국세 시효 완성 판단
여주지원-2013-가합-3353
요약
채권압류는 집행 착수와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해제나 체납처분 종료 시까지 계속됩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대상 토지 현황조사 의무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
요약
과세대상 토지의 일부가 일반 통행로 등 비과세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해 잘못 과세한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1240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라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가? 조세채권 침해·범위 기준
고양지원-2013-가단-503727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전부를 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입니다.
유상감자 통한 우회적 주식이전, 실질 양도로 과세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요약
이 판례는 주식의 유상감자 방식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주식․경영권을 이전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의 양도'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 요건과 헬기조종사 직업의 영향
대법원-2014-두-41824
요약
산불방재 헬기조종사로 타 지역 근무하면서도 직접 농지 경작 사실이 인정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83
요약
상속받은 임야를 매도한 원고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됨.
조세채권자 상대 가족 간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918
요약
조세채권 잔존 시 기존 대여금 채무 변제라는 가족 간 자금 이동 주장에도, 확인서 등만으로 실제 금전거래 사실 인정 어려움.보전조치 등 없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봄.
압류 집행의 시효중단 효력 및 국세 시효 완성 판단
여주지원-2013-가합-3353
요약
채권압류는 집행 착수와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해제나 체납처분 종료 시까지 계속됩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대상 토지 현황조사 의무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
요약
과세대상 토지의 일부가 일반 통행로 등 비과세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해 잘못 과세한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