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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 및 등기 무효 판단
울산지방법원-2017-가단-15477
요약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위법 주장과 정당세액 범위 부과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67
요약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의 경정.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98
요약
원고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복합운송주선업 국제화물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32656
요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8-다-209140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압류 추심명령과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 상환관계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요약
민사집행법 절차상 임금채권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금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문중 토지 분할·양도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88
요약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했더라도, 그 외의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분할.양도 전까지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 사용이 지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의 불인정 및 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08
요약
주식양도대금 투자금 손실은 자산의 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되고, 임원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자금 분여 목적이라면 법인세상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인정요건 및 실질소유자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824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주주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 이익분배와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요약
조합원들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책임 및 등기 무효 판단
울산지방법원-2017-가단-15477
요약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위법 주장과 정당세액 범위 부과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67
요약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의 경정.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98
요약
원고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복합운송주선업 국제화물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32656
요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및 입증책임
대법원-2018-다-209140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압류 추심명령과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 상환관계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요약
민사집행법 절차상 임금채권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금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문중 토지 분할·양도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88
요약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했더라도, 그 외의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분할.양도 전까지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 사용이 지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의 불인정 및 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08
요약
주식양도대금 투자금 손실은 자산의 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되고, 임원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자금 분여 목적이라면 법인세상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인정요건 및 실질소유자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824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주주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 이익분배와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요약
조합원들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