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광고비 지급을 위한 특정목적 공동명의예금에서, 우선지급을 약정한 자가 목적달성 전 예금 전액의 인출 출급권을 가집니다.

외주업체 및 일용근로자에 지급된 비용이 회사 직원 계좌로 돌아온 사실이 입증되면 상당 부분이 가공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탈루 혐의에 대해 1차 세무조사 후 추가 조사와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1차 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와 명백한 탈루혐의 등 사정으로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함을 판시함.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중국에 5% 세율로 과세된 경우, 한중 조세협정 및 그 제2의정서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까지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하며, 5% 차액도 공제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인지 매매에 해당하는지, 민사판결에 '양도담보'가 기재됐더라도 실질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 권리.의무 등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동일인에게 일련의 증여를 한 경우, 개별행위가 아닌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