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일정 거리 떨어진 농지를 소유하며 실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은 경우, 농지의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가치가 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가액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은 증빙서류 등 구체적 확인자료가 있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물납 불허는 평등원칙.재산권.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로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과 8년 자경 농지 감면 모두 입증 부족 시 불인정됨. 토지의 사실상 소유 주장 및 자경요건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보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필요 없이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한 예정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직접적인 감면결정이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이 없었다면 감면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IT업체간 순환거래에서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거래가 실제로 빈번히 있었으며, 순환거래 참여에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에서 종전 주택의 상속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 전체를 합산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