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간주모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에 대주주가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 순자산.주식 가치가 증가하면, 주주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유선전화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면, 해당 정보이용료를 모두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누락 부분에 대한 과세.소득변동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시, 단순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이혼에 따른 적정 재산분할 명목 증여는 그 분할액이 특별히 과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를 법인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해외자회사가 적자가 계속되어도 대여금 이자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금액 확정 전 가계약된 용역계약에서 실제 역무가 완료되어도,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했다면, 그 감액분은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과다 계상했다면, 실지 지급 주장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쇼핑몰 공사비는 임대용 자산 취득 목적으로 집행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