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자가 출하전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더라도 압류 절차에 착수한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일부는 거래처 분할송금.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의 주도, 공사비 지급 및 실제 시공관여 정황 등에서 실질 제공사업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주유소가 유류 공급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기업이 지급한 비용은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이 없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토지 지분을 1/2씩 공유하게 된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의신탁이나 반환 의사.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수령이 ‘차용금’이 아닌 ‘대출알선 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