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소유.권한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일정 투자수익만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주류면허 취소 및 출고감량 처분은 정당하며, 세무서장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류 도매업자가 식당.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며 위장매출.세금계산서 위반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사업주의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 일부를 제외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로 보지 않습니다.

주로 주류 판매와 클럽 내 유흥시설, 입장객의 춤추기 등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홍대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체 영업 형태.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토지 취득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실지거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실지거래 인정에는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 거래 실체, 자금 흐름, 물품 인도 여부에 대한 실증적 판단을 적용합니다.

산업시설구역 내 취득한 부동산에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만이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했고 외부당사자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