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다투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있을 뿐이면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이나 요건사실 인정 등 판단을 어기고, 동일한 위법사유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현황.취득사유.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개발행위 노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국가 등)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재 사실만으로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해 소득처분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자 상여처분 취소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사업장 운영의 실질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아닌 실질운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자금이 하도급업체를 거쳐 주주에게 역송금된 경우, 단순히 금액 불일치나 당사자 주장을 이유로 초과/중복 지급 반환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외유출.배당 처분은 별도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또는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필요하며, 직업을 따로 두고 타인을 고용해 대부분 농사를 맡겼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