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상고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

원고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며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임대료 수입금 등 자기 고유재산을 몰아서 받은 경우라도, 동인이 타 재산 상속분 포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무상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없는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판시.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법령상 본래 용도(농지)로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방치된 경우, 소득세법령이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임대는 ‘주택임대’ 면세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인건비, 조명설비, 확장공사 비용이 부동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려면 부동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현실적 증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단순 영업 편의.인테리어나 일시적 설비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취득시 발생한 대출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