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규정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이 모형을 근거로 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및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세무상 소득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고액의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민사경매 또는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LPG충전소가 제조장이 아닌 곳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판매했을 경우도 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 납세의무자로 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자가 각 지분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가 진행된 경우,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특정 공유자의 배당액 증액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위탁자) 책임이며, 신탁계약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한 수탁자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체납 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인이 종중재산 명의신탁이라 주장해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절차가 명해집니다.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만 수령하고 임대료를 명확히 받지 않은 경우, 실비변상만 해당될 뿐 임대용역의 유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