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산정을 위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의2의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증자 결정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다음날부터 종가를 평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회수 매매잔금채권이나 채권상계 주장이 있을 때, 상속개시일 기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주식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 후,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라 해도, 과세요건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취득’,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높은 금액에 토지가 양도되었음에도 과소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실거래가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대납세의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다른 연대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수인이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관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등에 대한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기간(8년)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적극적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조사도 허용됩니다.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시지가나 실제 거래 흐름.증거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