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중매매·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완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요약
국가가 토지를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등기 경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효력 판단과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진행된 체납처분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채권 압류 가능 여부와 국세 체납 징수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2628
요약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은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산지원-2012-가단-1117
요약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로판·부탄 혼합판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해당 판정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요약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하여 부탄으로 판매한 충전.판매업자는 해당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프로판 도매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기간 산정 및 명의신탁 증여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24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가 형성은 유상증자 공시일에 이미 반영됨을 전제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의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480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배당 후 채권 소멸 여부 및 경매배당 적법성
대법원-2014-다-224691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 받은 부가가치세 세액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으로 판시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보충적 평가의 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시가 산정 곤란'과 평가방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해외거주·주민등록 유지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요약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주민등록 유지, 부동산 보유, 사업 영위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해외송금 및 외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의 이중매매·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완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요약
국가가 토지를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등기 경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효력 판단과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진행된 체납처분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채권 압류 가능 여부와 국세 체납 징수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2628
요약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은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산지원-2012-가단-1117
요약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로판·부탄 혼합판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해당 판정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요약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하여 부탄으로 판매한 충전.판매업자는 해당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프로판 도매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기간 산정 및 명의신탁 증여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24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가 형성은 유상증자 공시일에 이미 반영됨을 전제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의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480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배당 후 채권 소멸 여부 및 경매배당 적법성
대법원-2014-다-224691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 받은 부가가치세 세액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으로 판시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보충적 평가의 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시가 산정 곤란'과 평가방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해외거주·주민등록 유지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요약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주민등록 유지, 부동산 보유, 사업 영위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해외송금 및 외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