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적절한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 발생한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중가산금 징수통지에서 1차 통지가 확정된 뒤 2차 통지로 증가된 중가산금 초과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지연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비 과다지급이 있었던 사안에서,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에 조세회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 등)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계량증명서만으로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하고, 대금이 즉시 폭탄업체로 재송금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일정 요건의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견해표명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단순 대리.위탁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경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정식 불복절차 없이 국세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국세 환급(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근저당권의 등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관련자는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