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가 애초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아들에게 실제 이전되기 전에 처분되었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 목적이 뚜렷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회피 효과가 명확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만으로는 해당 토지 전체를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가 주금 납입을 했으며, 인감증명 내역이나 급여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라 해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회피되는 세금이 사소하다면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가 체납자(F)가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청구하며 법인격 남용, 대위변제를 주장했으나, 각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실제 거래와 경영을 계속해온 점, 자금도 실질 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인격 부인 및 채권자대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일부 피고에 대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공매통지서 송달 시 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한 송달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체납세금 안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납세 편의를 위해 안내하는 통지로, 독촉장이나 가산금 확정 절차가 아니기에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님을 판시.

연구소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금형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측정기기.단말기는 비품이 아니고 양산형금형은 공구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적용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