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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제외요건 및 구체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57
요약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은 유가증권신고 후 50인 이상 청약 권유가 있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실제 권유자가 49인에만 불과해 과세제외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계산방법 논란과 위법성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25
요약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근거만으로 산출한 경우 위법합니다.
국세청 모형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09
요약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163
요약
국세청 자체 개발 모형(‘국세청 모형’)을 사용해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별 기준은 실질적 관여 여부입니다.
법인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주주 증여세 과세 한계
울산지방법원-2015-구합-459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법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 부과 불가합니다.
증여‧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오류 시 부과처분 취소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99
요약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자금의 증여세.상속세 부과에서 과세가액 산정 오류가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사계약 존재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29
요약
대표이사가 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 공사계약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 공사비용 미신고 주장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교육서비스 등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남편이 제공했으나, 해당 자금은 실질적 소유자인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제외요건 및 구체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57
요약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은 유가증권신고 후 50인 이상 청약 권유가 있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실제 권유자가 49인에만 불과해 과세제외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계산방법 논란과 위법성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25
요약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근거만으로 산출한 경우 위법합니다.
국세청 모형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09
요약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163
요약
국세청 자체 개발 모형(‘국세청 모형’)을 사용해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판단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요약
건설공사에서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별 기준은 실질적 관여 여부입니다.
법인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주주 증여세 과세 한계
울산지방법원-2015-구합-459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법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 부과 불가합니다.
증여‧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오류 시 부과처분 취소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99
요약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자금의 증여세.상속세 부과에서 과세가액 산정 오류가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사계약 존재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29
요약
대표이사가 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 공사계약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 공사비용 미신고 주장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교육서비스 등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남편이 제공했으나, 해당 자금은 실질적 소유자인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