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분양가액 적용 기준 및 실지거래가액 산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5246
요약
아파트 양도 시 실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차익 산정에서 환산취득가액 대신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협의매수계약 취소 시 효과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06
요약
공공사업 협의매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단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질적 잔금 청산일(조정결정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세금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처분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요약
사해행위 후 5년 이상 지난 뒤의 세금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5년) 경과 시 부과처분 효력이 부정됩니다.
근저당권 무단 말소등기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및 제3자 보호 요건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등기권리자 의사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경우,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악의 또는 손해와 무관하게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매도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7244
요약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 직후 매도하고 매수자가 등기 전 계약 및 대금 완납 없이 등기한 경우, 채권자 보호를 해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기준
서부지원-2014-가합-4997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받은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다수거래 증여재산가액 3억 공제 적용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50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여러 해에 걸친 반복 거래(저가.고가 양수.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3억 원 공제는 각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의 ‘증여’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2380
요약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속 분쟁 종식 협조를 조건으로 교부된 회사 주식은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 목적의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본래 의미의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경비 증빙 미보관 시 법인세 추계결정 정당한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
요약
법인은 경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제 전환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요약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면 손금불산입(법인세상 비용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분양가액 적용 기준 및 실지거래가액 산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5246
요약
아파트 양도 시 실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차익 산정에서 환산취득가액 대신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협의매수계약 취소 시 효과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06
요약
공공사업 협의매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단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질적 잔금 청산일(조정결정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세금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처분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요약
사해행위 후 5년 이상 지난 뒤의 세금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5년) 경과 시 부과처분 효력이 부정됩니다.
근저당권 무단 말소등기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및 제3자 보호 요건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등기권리자 의사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경우,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악의 또는 손해와 무관하게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매도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7244
요약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 직후 매도하고 매수자가 등기 전 계약 및 대금 완납 없이 등기한 경우, 채권자 보호를 해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기준
서부지원-2014-가합-4997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받은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다수거래 증여재산가액 3억 공제 적용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50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여러 해에 걸친 반복 거래(저가.고가 양수.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3억 원 공제는 각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의 ‘증여’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2380
요약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속 분쟁 종식 협조를 조건으로 교부된 회사 주식은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 목적의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본래 의미의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경비 증빙 미보관 시 법인세 추계결정 정당한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
요약
법인은 경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제 전환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요약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면 손금불산입(법인세상 비용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