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시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하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국가에 국세를 체납한 채, 제3자에게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행위라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법인세 신고를 감액 경정청구할 때 가지급금 회수 등 주요 항목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면, 단순 재무제표 수정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에게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변경 통지와 압류 집행 등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성립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령 위반.강요 또는 기망 등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차 공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자산이 2차로 경매된 사안에서, 국가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가신고에 따라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는 징수 절차에 불과하여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금 고지 역시 통지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사촌처남(친인척)에게 상당액을 변제한 행위가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식담보권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소유권자로서의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