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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7-누-66727
요약
부동산이 부부 한쪽 명의로 취득됐다 해도 다른 배우자가 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곧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직접 경작의 범위 판시
대법원-2017-두-71222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업이 농업이 아니면서 주로 타인의 노동에 의존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경락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339
요약
경매를 통한 부동산 양도에서 형식상의 경락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여부 및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81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후의 2차 매매계약도 본질적으로 1차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전체 수령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압류의 효력 및 말소등기
서부지원-2017-가단-1934
요약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 및 등기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양수 가능 여부-청구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47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금융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296
요약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모두 사업 매출로 추정되더라도 거래 상대.액수.경위 등 개별 입금의 성격에 비춰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모두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당감면공제가산세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838
요약
허위계약서 등 허위 사실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재촌+자경' 요건을 허위로 작출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감면공제가산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명의 차용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2182
요약
재화 공급 거래가 실제 존재해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와 제한 사유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요약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사례에서, 건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이 아님이 인정됐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7-누-66727
요약
부동산이 부부 한쪽 명의로 취득됐다 해도 다른 배우자가 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곧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직접 경작의 범위 판시
대법원-2017-두-71222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업이 농업이 아니면서 주로 타인의 노동에 의존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경락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339
요약
경매를 통한 부동산 양도에서 형식상의 경락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여부 및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81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후의 2차 매매계약도 본질적으로 1차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전체 수령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압류의 효력 및 말소등기
서부지원-2017-가단-1934
요약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 및 등기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양수 가능 여부-청구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47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금융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296
요약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모두 사업 매출로 추정되더라도 거래 상대.액수.경위 등 개별 입금의 성격에 비춰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모두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당감면공제가산세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838
요약
허위계약서 등 허위 사실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재촌+자경' 요건을 허위로 작출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감면공제가산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명의 차용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2182
요약
재화 공급 거래가 실제 존재해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와 제한 사유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요약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사례에서, 건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이 아님이 인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