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프로판 혼합 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이중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차량연료로 판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합 및 반출에 관여한 판매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과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거래 관행상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6871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도, 법령에 따른 평가.절차와 외부 평가기관 의뢰 등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소유 명의자(수탁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의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해 합병법인 신주 1주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대법원-2014-두-2645
요약
주주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가 있으면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취소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642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8437
요약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이의 금전 무상 대부(무이자 대여)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따라 이자 상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합병 대가를 주식 고가 인수로 제공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요약
상장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상대방 최대주주가 별도의 회사를 인수한 뒤, 합병 당사회사가 그 회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게 하여 이익이 귀속된 경우, 기타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실비변상적 성질 및 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323
요약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이 강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부동산 등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 획득 가능한가
목포지원-2013-가단-52590
요약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분된 국유지라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 조건(10년간 평온.공연.선의 무과실 점유)이 충족되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부탄·프로판 혼합 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이중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차량연료로 판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합 및 반출에 관여한 판매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과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거래 관행상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6871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도, 법령에 따른 평가.절차와 외부 평가기관 의뢰 등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소유 명의자(수탁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의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해 합병법인 신주 1주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대법원-2014-두-2645
요약
주주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가 있으면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취소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642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8437
요약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이의 금전 무상 대부(무이자 대여)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따라 이자 상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합병 대가를 주식 고가 인수로 제공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요약
상장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상대방 최대주주가 별도의 회사를 인수한 뒤, 합병 당사회사가 그 회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게 하여 이익이 귀속된 경우, 기타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실비변상적 성질 및 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323
요약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이 강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부동산 등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 획득 가능한가
목포지원-2013-가단-52590
요약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분된 국유지라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 조건(10년간 평온.공연.선의 무과실 점유)이 충족되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