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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능여부 및 무효사유
대법원-2017-두-65470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배당금 잉여금 순서 산정 기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는 부적절하며, 배당금 지급 시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2017-재두-188
요약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필요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의 정당성
대법원-2017-두-51815
요약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8년 이상 자경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428
요약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고 경작 관련 자료가 없으면 자경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후 탈루세액이 없어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요약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상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해 관계기관이 채권압류를 집행한 경우, 제3채무자(채권자에 돈을 빌린 회사 등)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해 정부에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진정성·허위 소득공제 논란과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46
요약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추가 증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사업구조 변경 시 순손익가치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3년 순손익가치가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등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해제분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능여부 및 무효사유
대법원-2017-두-65470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배당금 잉여금 순서 산정 기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는 부적절하며, 배당금 지급 시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2017-재두-188
요약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필요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의 정당성
대법원-2017-두-51815
요약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8년 이상 자경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428
요약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고 경작 관련 자료가 없으면 자경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후 탈루세액이 없어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요약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상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해 관계기관이 채권압류를 집행한 경우, 제3채무자(채권자에 돈을 빌린 회사 등)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해 정부에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진정성·허위 소득공제 논란과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46
요약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추가 증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사업구조 변경 시 순손익가치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3년 순손익가치가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등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해제분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