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조치 후 제3자가 채권소멸을 주장했으나, 실제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추심권자의 지급청구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유상증자에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공모)이 적용되려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며, 신고 철회 후 사모 방식으로 전환해 보호예수된 경우에는 모집방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의 중간배당을 하였더라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채 새로운 사업 모색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제3자인 압류등기 명의자(국가)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전 임원 간 주식 반환 분쟁에서, 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계약 위약.해약금)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년 1월 1일 시행) 이후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진 금전채권에 대해 국내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외국법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 재산이라면 조세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을 명시함.

양도소득세 과오납을 이유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