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공동주택사업 추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도 준비행위 단계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어야 하며, 보상실태 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경우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인수자는 그 차익만큼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해당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자에게 세금 미납 시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라도 실제 운영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100% 해외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 경영판단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고 종중원이 경작하더라도,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에서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대리.위탁경작 형태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선행 계약 해제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했거나, 부담부증여 당시 전세보증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미 취득가액 산정에 공제된 금액이거나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금은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