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로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 및 필수적 건설용역에 한정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경매의 기반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매 채권자 등 배당금 수령인은 배당금의 해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으로 인한 국세압류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서로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압류채권보다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거래가액을 낮춘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나중에 실제 거래가액이 조사로 밝혀져 세무서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서약서, 진술, 확인서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다면 원래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 방법 신고.조정명세서 미제출만으로 감가상각비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각범위액 산정 후 초과분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추심권자(국가 등)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에 관해 더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고, 연대보증인 등 자산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 회수불가능성이 불분명하여 대손비용 인정을 불허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