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등 법인 아닌 단체가 단체의 수익이나 재산을 종중원 등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단체의 수익 분배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요건(국세기본법 제13조)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고가 차량 압류해제 신청 및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환수된 경우, 이미 반환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공장 건물 신축 허가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개발부담금 회피를 시도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직불합의에 따라 실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동일 범위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주장할 경우,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가 동시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매예약에서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잔금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미수령 등 절차적 하자는 중대성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계산 조항을 과세.비과세 자산 간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