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사와 관련된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가 단순 접대비가 아닌 신차 판매 증진을 위한 통상적 비용임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 산입 및 관련 과세처분 취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관계법령 해석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매수인(공매 참가자)에게 기재했더라도, 제3자인 전 소유자(공사도급인)가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는 명시나 당사자 의사가 없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는 증거 부족, 이익분배권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저가취득.부적절한 주식평가의 입증 실패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신주인수증권 취득→행사에 따른 주주 차익이 모두 사업상 실질 목적에 따른 것이고, 주주에 대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화장품 도소매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간상을 통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뒤 세무서의 경정처분에 불복한 사건에서, 위탁매입 등 매입구조 입증이 일부 인정되나, 세액 산정자료 부재 시엔 처분 전부 취소가 부득이함을 판시. 변론종결시까지 정당한 세액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산정한 경정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