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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으로 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무효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요약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종전 처분을 반복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며 무효라 판단합니다.
외국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부적합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2017-두-30627
요약
외국에 소재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평가도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불가하므로 처분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 간 외형적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5013
요약
실체가 있는 법인들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상품매출액을 부풀리려는 외형적 거래에 불과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협의매수 요건 미충족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90
요약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며, 적법한 협의매수.수용 절차 없이 사인 간 거래 또는 행정청의 의제.설명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끼워넣기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 기각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요약
원고는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구했으나, 실제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허용 여부와 각하 판결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요약
행정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더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직접 영농 입증 부족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요약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구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교환계약의 실지취득가액 불인정 및 환산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8731
요약
토지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치산정 없이 임의로 금액만 정하고 교환한 경우,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시 ‘취득시기’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넘겨준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법인세 처분 흡수로 소송 대상 소멸 시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요약
증액경정처분(2015.7.1. 법인세 부과)이 이전 처분을 흡수해 기존 처분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이라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불복으로 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무효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4575
요약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종전 처분을 반복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며 무효라 판단합니다.
외국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부적합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2017-두-30627
요약
외국에 소재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평가도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불가하므로 처분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 간 외형적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5013
요약
실체가 있는 법인들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상품매출액을 부풀리려는 외형적 거래에 불과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협의매수 요건 미충족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90
요약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며, 적법한 협의매수.수용 절차 없이 사인 간 거래 또는 행정청의 의제.설명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끼워넣기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 기각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요약
원고는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구했으나, 실제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허용 여부와 각하 판결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요약
행정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더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직접 영농 입증 부족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요약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구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교환계약의 실지취득가액 불인정 및 환산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8731
요약
토지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치산정 없이 임의로 금액만 정하고 교환한 경우,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시 ‘취득시기’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넘겨준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법인세 처분 흡수로 소송 대상 소멸 시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요약
증액경정처분(2015.7.1. 법인세 부과)이 이전 처분을 흡수해 기존 처분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이라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