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수증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종중총회 결의에 근거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채무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후 이를 대체하는 가등기를 한 경우, 진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 부기압류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고철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자료상 거래로 판단되고, 업체(원고)가 거래 적격성에 대한 확인 노력이 부족하였을 때 실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처분이 직권취소되자, 해당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우선순위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파산경합자에게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 지급보다 체납 세액 충당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비매입계약서 등 실거래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거래 구조 역시 매출.매입을 순환시키는 방식의 가공 거래였음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본 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원고가 부동산의 일부(토지 중 일부와 건물)를 이전에 별도로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등기된 2/3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매매가액의 2/3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