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제3자 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우회거래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처분관서의 추심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추심금 전액 및 법정이자 지급을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식명의개서 청구에 대해 배척할 주장이나 진술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원고와 과점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인정 및 시가 평가 기준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적정 평가 부재 등 사정을 들어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문화예술행사 면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거부,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시행령의 '영리 목적 제한'은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실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주식 대량 취득이 단순 담보목적이고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주주권을 행사한 자는 과점주주로 인정함.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은 담보목적 주식취득에 불과해 경영 참여가 없었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주주로 인정되었다.

기성기간은 공사의 대략적 진행확인과 정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공급되지 않은 용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미도래기간만큼 일자계산하여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