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

채권양도 통지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 원채권양수인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식에서 적용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철강.고철 판매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도 귀속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가처분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압류권자)는 피고(가처분권자)에게 권리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제3자 및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이전은 증여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BBB)가 세금 체납 전후로 딸(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법원은 이 일련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을 항변할 수 없고, 제3자압류와 전부명령, 가압류 등 다른 절차의 존재만으로 국가의 조세채권 추심권이 제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