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나 일부 상속인의 실종 등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산운용.투자자문사 임직원이 상장주식 취득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가족)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확인서만 제출되고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처분의 필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문에서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주식 실매매가액 1억 4,500만 원의 진정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인정되지 않음.

종합주류도매업체 사이 암거래가 비밀장부(엑셀파일.수기노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진정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때는 신고 오류.과다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나 인력.설비가 부족해도 독자적 영업활동이 있고,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서 대리권만 있으며, 취소소송에는 대리권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 산정은 원고 본인 기준입니다.

1년간 보호예수된 신주에 대해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구 상증세법 제63조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시가 산정 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세액공제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