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57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증여 판정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4-두-40739
요약
원고가 계모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데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시 경비 공제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72
요약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상할 때는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지급수수료.영업세 등 직.간접 경비를 공제한 차액만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고지 미비시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0144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기준 - 채무초과 해당 여부와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3312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청구가 기각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사업 인정기준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요약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이라 해도 원고가 구매자(수분양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계산방법 시행령 산식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19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임의의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190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자동공제 가능한가 여부와 임차인의 지급거절 권한
인천지방법원-2015-나-55885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매 부동산 가등기 후 소유권 상실시 배당채권자 담보책임 추급 여부
서부지원-2013-가단-33700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가등기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고, 경매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낙찰인은 배당받은 채권자(국가.지자체)에 민법상 담보책임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57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증여 판정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4-두-40739
요약
원고가 계모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데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시 경비 공제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72
요약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상할 때는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지급수수료.영업세 등 직.간접 경비를 공제한 차액만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고지 미비시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0144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기준 - 채무초과 해당 여부와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3312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청구가 기각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사업 인정기준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요약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이라 해도 원고가 구매자(수분양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계산방법 시행령 산식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19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임의의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190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자동공제 가능한가 여부와 임차인의 지급거절 권한
인천지방법원-2015-나-55885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매 부동산 가등기 후 소유권 상실시 배당채권자 담보책임 추급 여부
서부지원-2013-가단-33700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가등기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고, 경매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낙찰인은 배당받은 채권자(국가.지자체)에 민법상 담보책임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