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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941
요약
문서위조로 근저당권이 무단 말소된 경우,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해관계자인 현재 소유자.근저당권자.압류권자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명의신탁자 증명책임과 요건, 부동산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나-12575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위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과세처분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02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 계약서.금융거래내역 불일치 등 입증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판단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후 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판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156
요약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요건이 달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해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사업장 급여 수령의 증여 해당 여부와 사유 증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130
요약
가족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이 단순 급여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주식 양도에 직접·유추적용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없어 직접적.유추적용이 모두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 거래가액이 시장가치와 다를 때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62342
요약
최MM과 이SS 사이의 주식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임에도,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가치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번복 요건 및 대여금 회수 주장 입증책임 쟁점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52
요약
증여 추정이 발생하는 계좌이체의 경우 돈의 흐름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조합이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 권리가액의 세무상 평가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0576
요약
부동산조합에서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 방식의 권리가액 평가는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문서위조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941
요약
문서위조로 근저당권이 무단 말소된 경우,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해관계자인 현재 소유자.근저당권자.압류권자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명의신탁자 증명책임과 요건, 부동산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나-12575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위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과세처분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02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 계약서.금융거래내역 불일치 등 입증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판단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후 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판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156
요약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요건이 달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해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사업장 급여 수령의 증여 해당 여부와 사유 증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130
요약
가족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이 단순 급여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주식 양도에 직접·유추적용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없어 직접적.유추적용이 모두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 거래가액이 시장가치와 다를 때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62342
요약
최MM과 이SS 사이의 주식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임에도,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가치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번복 요건 및 대여금 회수 주장 입증책임 쟁점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52
요약
증여 추정이 발생하는 계좌이체의 경우 돈의 흐름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조합이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 권리가액의 세무상 평가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0576
요약
부동산조합에서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 방식의 권리가액 평가는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