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국세대위변제금 추심권 행사 시 지급의무 인정 사례
여주지원-2014-가단-34098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담보채무 변제 후 대위변제금 추심권을 행사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
제3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088
요약
주택에 제3자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 주장(증언만 있을 때)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7331
요약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할 때 계약서.대금지급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한 증언만 있는 경우, 전매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와 채권소멸 입증요건
목포지원-2014-가단-7153
요약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 시 담보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장의용역 음식물 별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2015-누-46972
요약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를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공탁자 회수청구권 기준: 공탁서 기재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가단-28875
요약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적시된 자는 실제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큰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860
요약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계약이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최초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확정된 보상금 지급 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소득세 감면 자격 요건(거주지·거리기준)과 적용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50
요약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와 농지가 인접하지 않고 20km를 초과하면 감면이 부인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됐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금은 익금산입된다는 결론입니다.
세무서장의 국세대위변제금 추심권 행사 시 지급의무 인정 사례
여주지원-2014-가단-34098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담보채무 변제 후 대위변제금 추심권을 행사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
제3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088
요약
주택에 제3자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 주장(증언만 있을 때)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7331
요약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할 때 계약서.대금지급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한 증언만 있는 경우, 전매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와 채권소멸 입증요건
목포지원-2014-가단-7153
요약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 시 담보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장의용역 음식물 별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2015-누-46972
요약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를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공탁자 회수청구권 기준: 공탁서 기재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가단-28875
요약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적시된 자는 실제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큰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860
요약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계약이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최초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확정된 보상금 지급 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소득세 감면 자격 요건(거주지·거리기준)과 적용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50
요약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와 농지가 인접하지 않고 20km를 초과하면 감면이 부인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됐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금은 익금산입된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