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요약
법원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자진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세환급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증여·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726
요약
채무자가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여부 없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96
요약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며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시 법인세 부과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
요약
합성수지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받을 어음 미승계는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았고, 신뢰보호 원칙도 국세청의 예규.질의회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실제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82
요약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4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03734
요약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행위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체결된 별도의 합의가 기존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개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누락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취소 쟁점 및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요약
상속인들이 망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사건에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투자약정 반환청구 요건과 채권관계 독립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요약
투자약정과 투자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고 자금흐름.손실부담 주체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각 계약당사자간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투자금 반환청구는 피고가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예고통지 등 행위의 행정처분 해당성 및 소 제기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
요약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요약
법원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자진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세환급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증여·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726
요약
채무자가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여부 없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96
요약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며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시 법인세 부과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
요약
합성수지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받을 어음 미승계는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았고, 신뢰보호 원칙도 국세청의 예규.질의회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실제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82
요약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4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03734
요약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행위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체결된 별도의 합의가 기존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개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누락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취소 쟁점 및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요약
상속인들이 망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사건에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투자약정 반환청구 요건과 채권관계 독립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요약
투자약정과 투자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고 자금흐름.손실부담 주체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각 계약당사자간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투자금 반환청구는 피고가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예고통지 등 행위의 행정처분 해당성 및 소 제기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
요약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