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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도 후 증여세 회피목적 계약취소의 효력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629
요약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진 뒤 계약을 '착오'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과세 회피 목적인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경정 매출채권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72
요약
건물 관리용역 제공은 매출에 해당하며, 추가 미회수 매출채권 등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동산 취득 사용 시 법인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69
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였더라도, 당초부터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불가합니다.
외국 자산운용사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89
요약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 자산운용사가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라면 원천징수세율 5%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기초하지 않은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증여세 납세의무 존속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327
요약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증여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사·심판청구 필수 및 미이행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61
요약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접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등 적극적 은닉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8
요약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하거나, 매출대금을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아 장부에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추정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4966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모두를 고려하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변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부증여 인정 조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요약
토지 증여 시 근저당권 대위변제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임의경매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시 시공사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상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요약
아파트 신축 분양에서 시공사에 일괄 도급을 준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도 후 증여세 회피목적 계약취소의 효력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629
요약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진 뒤 계약을 '착오'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과세 회피 목적인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경정 매출채권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72
요약
건물 관리용역 제공은 매출에 해당하며, 추가 미회수 매출채권 등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동산 취득 사용 시 법인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69
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였더라도, 당초부터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불가합니다.
외국 자산운용사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89
요약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 자산운용사가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라면 원천징수세율 5%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기초하지 않은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증여세 납세의무 존속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327
요약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증여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사·심판청구 필수 및 미이행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61
요약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접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등 적극적 은닉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8
요약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하거나, 매출대금을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아 장부에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추정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4966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모두를 고려하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변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부증여 인정 조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요약
토지 증여 시 근저당권 대위변제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임의경매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시 시공사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상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요약
아파트 신축 분양에서 시공사에 일괄 도급을 준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