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되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관계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단순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행사 중 이전 송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인정될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청(발주자)은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액에 대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체납자가 현장확인 개시일 직후 자신의 지분을 자매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거래정황과 증빙을 종합해 볼 때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뤄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건물 공사비나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