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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요건과 선결관계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1068
요약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 청구의 판단에 선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회생법인 매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
요약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의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와 무관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부과 기준과 과세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338
요약
법인은 체납된 국세 충당이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에게 부족액 전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출자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체 체납액에 대한 고지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여시 주주의 지분가치 증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37
요약
특수관계자가 영리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해 법인이 이자지출을 줄이고 주주 지분가치가 증가했다면,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모녀·무상거주 확인 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부정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
요약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녀관계이고,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부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세금계산서 기준 인정 범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급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책임과 입증책임 판시
대법원-2015-두-3294
요약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때,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 시공권·미성공사 일체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363
요약
공사대금채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는 금전채권 양도일 뿐 재화 공급이 아니나, 원재료.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과 양도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요약
토지 매매대금 일부가 담보대출금에서 지급된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확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날을 청산일 및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가족 간 명의 예금의 증여·차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92
요약
가족 명의의 예금이라도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반입되어 관리되었다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단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요건과 선결관계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1068
요약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 청구의 판단에 선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회생법인 매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
요약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의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와 무관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부과 기준과 과세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338
요약
법인은 체납된 국세 충당이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에게 부족액 전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출자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체 체납액에 대한 고지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여시 주주의 지분가치 증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37
요약
특수관계자가 영리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해 법인이 이자지출을 줄이고 주주 지분가치가 증가했다면,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모녀·무상거주 확인 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부정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
요약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녀관계이고,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부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세금계산서 기준 인정 범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급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책임과 입증책임 판시
대법원-2015-두-3294
요약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때,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 시공권·미성공사 일체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363
요약
공사대금채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는 금전채권 양도일 뿐 재화 공급이 아니나, 원재료.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과 양도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요약
토지 매매대금 일부가 담보대출금에서 지급된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확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날을 청산일 및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인정 기준과 가족 간 명의 예금의 증여·차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92
요약
가족 명의의 예금이라도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반입되어 관리되었다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단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