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 각하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요약
세무서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공동소유 토지 단독등기 후 양도 시 양도가액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5726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 후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이 배분됩니다.
감자 결의시 퇴직 5년 이내 前임원, 특수관계 인정 및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512
요약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감자결의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 감자(소각)로 다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귀속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사회결의 하자 시 대표권 및 소 제기 적법성 인정 기준
안산지원-2014-가단-13389
요약
이사회가 부적합하게 구성.결의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시 수익자 선의 증명 책임 및 사해행위 성립요건
경주지원-2015-가단-10076
요약
채권자는 채무자가 타인과의 거래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사해행위)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인정 기준과 기각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132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직접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충족되며, 타인의 실질적 경작이 확인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어도 세무처분 가능한지 판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
요약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리·별도합산 대상 판단 기준과 나대지·농지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45
요약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영농 실적이 부족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리.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본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판단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30
요약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주차장 면적 산정은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권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 각하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요약
세무서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공동소유 토지 단독등기 후 양도 시 양도가액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5726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 후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이 배분됩니다.
감자 결의시 퇴직 5년 이내 前임원, 특수관계 인정 및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512
요약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감자결의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 감자(소각)로 다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귀속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사회결의 하자 시 대표권 및 소 제기 적법성 인정 기준
안산지원-2014-가단-13389
요약
이사회가 부적합하게 구성.결의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시 수익자 선의 증명 책임 및 사해행위 성립요건
경주지원-2015-가단-10076
요약
채권자는 채무자가 타인과의 거래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사해행위)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인정 기준과 기각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132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직접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충족되며, 타인의 실질적 경작이 확인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어도 세무처분 가능한지 판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
요약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리·별도합산 대상 판단 기준과 나대지·농지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45
요약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영농 실적이 부족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리.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본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판단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30
요약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주차장 면적 산정은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