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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재출자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정당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56
요약
법인세법상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당시 시행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도과 시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035
요약
경정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한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매입세액 공제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7101
요약
기업이 일시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용역이 주된 사업과 별도의 독립사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매매대금 변경 합의 후 양도소득세 과세 금액의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48
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분쟁으로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에서 반환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분식회계 주장 통한 증여세 취소 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요약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배정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가 분식회계로 실제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분식회계 존재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채무초과 중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원주지원-2014-가단-3706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회생절차 내 담보권 우선변제 무시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6230
요약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 매각대금이 회생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 회생채권자(조세.공익채권자 포함)에게 우선 지급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식 해지 및 반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정산합의의 효력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요약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 반환이 증여로 의제된 후에도 신고기한 내 반환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는 유효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명의도용·명의신탁된 실권주 재배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요약
이 판결은 제3자가 실권주를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저가배정 시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과 보호예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요약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주금납입일로서,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됐더라도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열회사 재출자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정당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56
요약
법인세법상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당시 시행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도과 시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035
요약
경정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한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매입세액 공제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7101
요약
기업이 일시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용역이 주된 사업과 별도의 독립사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매매대금 변경 합의 후 양도소득세 과세 금액의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48
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분쟁으로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에서 반환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분식회계 주장 통한 증여세 취소 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요약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배정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가 분식회계로 실제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분식회계 존재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채무초과 중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원주지원-2014-가단-3706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회생절차 내 담보권 우선변제 무시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6230
요약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 매각대금이 회생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 회생채권자(조세.공익채권자 포함)에게 우선 지급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식 해지 및 반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정산합의의 효력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요약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 반환이 증여로 의제된 후에도 신고기한 내 반환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는 유효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명의도용·명의신탁된 실권주 재배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요약
이 판결은 제3자가 실권주를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저가배정 시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과 보호예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요약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주금납입일로서,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됐더라도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