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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증빙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요약
간이영수증.인근주민 확인서.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용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자금출처 소명 요구와 인정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요약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13억 원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금이라 보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변제 행위 효력 부정
김천지원-2016-가합-16125
요약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효력 발생 이후 지급금지명령에 반해 대출을 받아 피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는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원 비품가액 과다 계상 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73808
요약
유치원 등 양도 과정에서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면, 과다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거래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1580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격 산정이 적법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요건과 실질주주 판단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37
요약
명칭만 주주명부로 되어 있더라도 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로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입액 전액 부인 가능 여부 및 매출총이익률 기준
대법원-2017-두-61454
요약
세무당국이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을 부인한 경우 동종업종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초과하면 해당 매입거래를 일괄적으로 모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 사유 및 배당이의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33431
요약
집행공탁금의 배당절차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가 별도의 소송(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으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 등 법정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수령하면 송달 유효한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384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을 대신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을 맡겨온 관행이 있었다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에 따른 세금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요약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수용역을 제공하며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 증거력 인정.세금 부과 적법으로 판단됐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증빙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요약
간이영수증.인근주민 확인서.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용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자금출처 소명 요구와 인정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요약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13억 원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금이라 보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변제 행위 효력 부정
김천지원-2016-가합-16125
요약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효력 발생 이후 지급금지명령에 반해 대출을 받아 피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는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원 비품가액 과다 계상 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73808
요약
유치원 등 양도 과정에서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면, 과다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거래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1580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격 산정이 적법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요건과 실질주주 판단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37
요약
명칭만 주주명부로 되어 있더라도 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로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입액 전액 부인 가능 여부 및 매출총이익률 기준
대법원-2017-두-61454
요약
세무당국이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을 부인한 경우 동종업종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초과하면 해당 매입거래를 일괄적으로 모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 사유 및 배당이의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33431
요약
집행공탁금의 배당절차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가 별도의 소송(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으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 등 법정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수령하면 송달 유효한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384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을 대신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을 맡겨온 관행이 있었다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에 따른 세금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요약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수용역을 제공하며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 증거력 인정.세금 부과 적법으로 판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