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이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개별 1:1 합의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 근거가 없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며 발생시킨 가지급금은, 회수 포기 또는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 증여해 채권자의 변제력을 줄인 경우,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 중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이익이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며, 해당 기금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 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과거 과세연도에 사후 제정된 규칙이나 해석을 소급적용하여 중소기업 세율 혜택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차용 계약의 구체적 내용(변제기.이자 약정 등)이 분명히 증명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