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국세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더라도,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관리.사용하고 금전이 모두 채무자 용도에 사용된 경우 이는 증여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반드시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에 따른 산정만으로는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되면, 계좌에 미리 통지된 채권압류의 효력이 해당 금액에도 미칩니다.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사업약정.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