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 배당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산재.고용보험료 및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판단하고,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국세채권 역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하자가 밝혀지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과세요건을 입증하면, 납세자 역시 주장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나, 회수불능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소득불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의 신빙성이 없거나,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의 노동력 투입 여부에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합병 등 거래 시점이 2013년 2월 15일 이전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개월간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당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부과한 법인세 처분에 대해, 법원은 법령에 열거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거래 관행.경제 현실 반영 등도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