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고, 국세청의 우편 서면확인(소명자료 제출 요구)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 세금 부과 전의 증여라 해도, 양도자가 세금 추징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조사과정.소송 중 달라져도,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 시 투자신고금액 전액에 대해 감면 결정을 받았고, 투자시기나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후 같은 투자신고 범위 내 추가 투자도 기존 신청 시법(7년 100%)이 적용되어 감면받을 수 있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당연무효가 인정되며, 법령해석 차이만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계좌 관리.수입금액 사용.비용 및 급여 지급.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그 결과 조세포탈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조세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판시.

부가가치세 별도 수수가 가능했음에도 공급가액만 받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해 누락된 금액은 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